'홍콩 ELS 사태' 소환한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 소비자 보호, 새정부 핵심 과제"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강력한 '금융 소비자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이 금감원장은 9일 오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KB국민은행 이환주 은행장 등 국내 19개 주요 금융회사 최고 경영진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Best Practice)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새 정부와 금감원도 이를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바 금융권과 함께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논의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 관리까지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틀은 마련됐으나 단기성과 위주의 업무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 등 소비자 중심의 실질적인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금감원장은 "지난해 홍콩 ELS 사태는 금융권의 소비자보호에 취약한 지배구조 등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한 번의 금융사고로 막대한 비용과 신뢰 상실이 초래될 수 있어,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문했다.

관련하여 금감원은 이번 발표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은 금융회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한 것으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CCO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KPI 설계‧평가, ▲지주회사 역할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최고 경영진의 낮은 관심과 이익 중심의 경영으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의 실질적 구현이 어려웠다"며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최고 경영진의 의지와 역할을 강조하고,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업무체계와 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영업경쟁 등으로 민원·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감독당국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금융 민원·분쟁은 2022년 8.7만건에서 지난해 11.6만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이 금감원장은 금융권도 상품 약관과 판매 관행을 점검·개선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자체 민원관리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 금융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와 보이스피싱 문진 강화 등 민생범죄 사전예방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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