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교육 정부 재정 지출, OECD 평균보다 낮다

韓 고등교육,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 0.6%...OECD 평균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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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등록금 같은 민간 재원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실을 드러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 발표를 통해 2022년 우리나라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2021년보다 0.4%포인트(p)증가했다고 밝혔다. OECD는 '교육지표'를 통해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해 회원국들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는 49개국이 참여했다.

전반적인 재정 투자는 늘었으나 초중등과 고등교육 투자는 확연하게 차이났다. 2022년 기준 대학 이상 고등 교육에 있어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 0.9%보다 낮았다. 대신 등록금(수업료)이 대부분인 민간 지출 비중은 0.8%로, OECD 평균(0.5%)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21년 대비 0.6%p 증가, 전체 평균 3.0%을 웃돌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년에 교육교부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이연세수(당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뒤로 미뤄 받는 것)로 교부금이 일시적으로 평년보다 많이 교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차이는 학생 1인당 한 해 공교육비 지출액을 봐도 보인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805달러(1617만2961만원)로 2021년보다 24.9%증가했다.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 1만9749달러, 중등 2만5267로 2021년 대비 각각 32.8%, 30.9% 증가하면서 OECD 평균을 넘었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1인당 1만4695달러의 교육비를 기록, 평균인 2만1444달러에 비해 한참 못미쳤다. 공교육비는 정부와 민간이 공교육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 및 관련 행정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해외재원을 합친 것이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외국인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은 4.6%로 2013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나, OECD 전체 평균(7.4%)보다는 낮았다. 특히 올해 첫 공개된 학생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중 아시아 국적을 가진 학생의 비율은 94.4%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분포 비율은 △아프리카 1.9% △아시아 94.4% △유럽 2.0% △라틴아메리카 0.6% △북아메리카 1.1% △오세아니아 0.1% 등이었다.

교육단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초·중등 교육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023년 기준 초등학교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초등 15.3명, 중학교 12.8명, 고등학교 10.5명이었다. 특히 초등의 경우 OECD 평균(14.1명)보다 1.2명 더 많은 학생을 교사가 부담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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