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은 잔인한 영역…서민금융 이자 너무 비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25.09.0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동아일보 송은석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최저 신용자 대출에 연 15.9%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두고 “고리로 빌려주며 서민금융 대책인 양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주면 좋겠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듣던 중 “그런데 이자가 너무 비싸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중 ‘햇살론 유스’ 등 일부는 4%로 금리가 낮지만,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나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등은 15.9%로 금리가 높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가장 잔인한 영역인 것 같다. 자본주의의 핵심이니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15.9% 고금리 대출을) 서민 금융이라 이름 붙일 수 있겠냐”며 “금융기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로 하면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냐”고 했다. 또 “(금융기관은) 연간 예대마진으로 30∼40조씩 수익을 내면서 (저신용자 대출) 몇백억에 십몇 프로 이자를 받아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은) 돈이 별로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는 1%대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이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냐”며 “초저금리로 대출받는 고신용자들에게 0.1%만이라도 이자 부담을 더 시키고, 그중 일부로 금융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되냐”고 물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금융에 쓰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금융 시스템은 개인의 경영 혁신이 아닌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것”이라며 “사회주의자라고 할지 몰라도 금융은 국가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인 만큼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