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한국인 구금 美에 "'가장 강한 톤' 국민 공분 전달"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9일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체포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해선 외환시장에 미칠 여파 등을 고려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일하러 가신 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며 “그런 방식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고, 다행히 백악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는 10일 출발 예정이라고 했다. 구금된 곳에서 애틀랜타 공장까지는 버스로 이동한다.

김 실장은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라며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정부와 기업체가 총력을 다해 입법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 10년 전보다 발의 의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며 “그만큼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우리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입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에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일본이 받은 문안이 우리에게 제시된 문안과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대로 사인(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은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다”며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더 근본적으로 외환시장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 보유고도 우리나라의 3배다”라며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5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서 운용하느냐, 이 문제가 한국 입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선결문제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에서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외화)이 200억~300억 달러를 넘기기 어려운데, 특별히 외환 쪽 통화스와프 문제 해결이 안돼있다”며 “일본은 기축통화에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의 한계, 스와프 라인의 한계, 기축 통화국도 아닌데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며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고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교착상태”라고 부연했다.

그는 조선업 투자를 제외한 2500억 달러의 투자를 거론하며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며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한국 자동차의 관세 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두고는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고, (일본과의) 관세 차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3500억 달러는 우리 경제 전체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는 것을 단기간 자동차 산업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두를 수는 없다”며 “이른 시간 내에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미 투자를 통한 실익과 관련해서는 “사업 이행 주체는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며 "그 부분은 (한미가) 이견은 없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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