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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참석한 권성동 의원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그 발단이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적시했다.
특검팀은 "피의자(권 의원)는 종교적 이권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치권력과 결탁을 시도하던 통일교를 이용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가로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의 지위를 적극 남용해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였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맺어진 유착관계를 끊어내기는커녕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를 통일교에 누설하기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이와 같이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통일교의 이익 실현에 전념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시했다.
체포동의요구서에는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특검팀은 "권 의원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것 등을 비롯해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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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참석한 권성동 의원 |
또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 등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확인·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특검팀에서 진술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를 회유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의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의무 등을 위배하며 국가 이익보다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종교단체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등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본건 수사에 대해 '야당탄압 프레임'이라는 입장과 함께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등 자신의 정치인생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경우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같은해 2월 열린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에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참여하고, 윤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예산과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외의 정치자금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김건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고받게 된 배경 및 전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특검에겐 이 거대한 실체를 규명할 책무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날 국회에 보고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여야는 표결 일정을 협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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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떠나는 권성동 |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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