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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현 정부에 대해 불신임 결정을 내리면서 9개월 만에 또 새 정부를 꾸리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8일 오후 프랑스 하원은 바이루 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헌법상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에 투표하면 정부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바이루 정부는 내년도 긴축 재정안을 놓고 야당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지난해 기준 5200조 원(3조 3000억 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113% 수준에 달합니다.
그래서 국방 예산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그대로 동결하고 공휴일 이틀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제안이 여론에 불을 질렀습니다.
바이루 총리는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며 본인이 먼저 의회의 신임 투표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정부 생명을 단축한 꼴이 됐습니다.
[프랑스와 바이루/프랑스 총리]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정부를 무너뜨릴 권한은 있지만, 현실을 지울 힘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말입니다.
지출은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이며,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점점 더 큰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전 정부인 바르니에 정부가 출범 3개월 만에 교체되고 바이루 정부 역시 9개월 만에 불신임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는 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의회는 현재 다수를 차지하는 좌파 연합이 좌파 출신 총리를 지명하라고 요구 중이고, 그 다음 다수는 극우 국민연합이 확보하고 있어 마크롱의 중도 범여권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틸드 파노/좌파 정당 '굴하지 않는 프랑스' 의원]
"에마뉘엘 마크롱(대통령)이 떠나길 요구합니다. 석 달마다 정부가 실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향후 며칠 내로 새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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