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 삶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K-패스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

새벽의 공기를 가르며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 첫차에 몸을 싣는 청년과 출근길 직장인, 거리를 정리하는 환경미화원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하루를 묵묵히 열어가는 장면이다. 이들의 움직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힘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은 국민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 줄이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가볍게 넘길 수도 없는 부분이기에 교통비 부담 완화는 민생 회복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새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에는 '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하면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 밀착형 과제가 담겨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대중교통비 절감 대책인 K-패스 정액패스다. 기존 환급제 방식에 더해 정액제 방식이 설계되고 있는데,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국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의 K-패스는 1일 2회, 월 60회 대중교통 사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이었다. 여기에 정액패스가 결합되면 이용이 늘어날수록 혜택이 커진다. 일반 국민 기준으로 월 6만 2,000원을 부담하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광역버스나 GTX 등 장거리 광역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도, 10만원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학업과 생계를 위해 매일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효과는 단순히 교통비 절감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퍼스트·라스트 마일' 이동은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고, 자동차 이용을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개인에게는 생활비 절감과 건강, 사회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기후 대응에 보탬이 되는 셈이다. 교통비 지원이 곧 생활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어지는 것이다.

혜택의 전국 확대도 중요한 변화다. 과거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주민만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K-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수도권과 지방 어디서든 동일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 복지의 보편화'라는 큰 의미가 있다.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면 지역 간 이동이 더 활발해지고, 이는 경제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편의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 K-패스 가입자는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이용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더 유리한 방식으로 환급이 적용되도록 설계되고 있다. 국민이 복잡하게 비교하거나 사전 선택을 하지 않아도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가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이 반영된 설계라 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체감 효과를 넓히기 위해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도 있다. 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참여 독려를 위해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아직 참여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만 제도의 신뢰가 뿌리 내릴 수 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일터, 지역과 지역을 잇는 사회의 혈관이다. 교통비 지원 정책은 이 혈관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돕는 장치다. K-패스 정액패스가 생활비 절감을 넘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이자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시행 과정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변화에 달려 있다.

정부는 제도가 국민 생활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K-패스가 국민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국가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도의 성패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교통복지 확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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