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에 무너진 프랑스 정부…바이루 총리 9개월 만에 퇴진(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8일(현지시간) 국회 신임투표에서 패배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프랑스는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다섯 번째 총리를 맞게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심화하는 정치·재정 위기를 수습할 새 총리 인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프랑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왼쪽)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사진=AFP)

프랑스 하원은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안을 둘러싼 신임투표에서 찬성 194표, 반대 364표로 부결시켰다.

중도 성향의 바이루 총리는 2026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좌우 야당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서 스스로 신임투표를 요청했으나 결국 패배했다.

이번 사태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새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다른 중도 성향의 측근을 내세워 소수 정부를 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프랑스 정치권은 지난해 조기 총선에서 좌우 정당이 엇갈려 승리하면서 극심한 분열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꾸린 소수 정부는 예산 적자 축소를 위해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제안했으나 좌우 진영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경일 2일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돼 여론의 비판이 거셌다.

바이루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약 440억유로(약 71조8000억원) 규모의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6%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2024년의 5.8%보다 개선된 수치지만, 유럽연합(EU) 기준인 3%를 여전히 웃도는 수준이다.

바이루는 실각 직전에도 “정부를 무너뜨릴 권력은 여러분에게 있지만, 현실을 지워버릴 힘은 없다”며 프랑스의 부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9일 마크롱 대통령에게 공식 사임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엘리제궁은 “대통령은 표결 결과를 인지했으며, 며칠 내로 새로운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바이루 정부의 붕괴는 지난해 12월 미셸 바르니에 총리 정부가 사회보장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려다 불신임당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이는 제5공화국(1958년 출범) 이래 불신임 표결로 총리가 물러난 세 번째 사례다. 지난해 조기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과반을 상실하면서 의회 교착 상태가 지속돼 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대표는 “국민에게 다시 판단을 맡겨야 한다”며 조기 총선을 압박했고, 사회당 지도부도 “좌파 총리 지명”을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