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비자 관행도 원인..."재발방지 대책 시급"

[앵커]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가 발생한 뒤, 업계에선 편법적 출장 관행으로 인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시급한 석방 문제는 해결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선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은 내년 공장 가동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와 설비 설치 등에 투입된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이들이 소지한 비자입니다.

관광 목적으로만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ESTA나, 회의 참석 등을 위한 단기 방문 비자인 B-1, B-2 비자로 취업, 출장 업무를 한 겁니다.

미 당국이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미국에 투자한 기업 직원이 받을 수 있는 E-1, E-2 비자나 주재원 L-1 비자 등 정식 취업 비자가 필요하지만, 업계 관행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기업들이 땜질식 처방으로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건, 비자 발급 문턱이 높은 데다 발급에 최소 두세 달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과 취업 비자 발급 쿼터를 할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임에도 쿼터가 없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 확대를 고려해 미국 측에 꾸준히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커진 상황에서, 비자 문제는 곧 이민 문제로 간주 되기 때문입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산업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무더기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가 원활한 대미 투자와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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