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대행 "검찰 잘못 반성…국민 입장서 개혁 설계"

<앵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7일) 확정됐는데요. 여기에 대해 현 검찰 수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과거 검찰의 잘못은 반성한다면서도,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우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 :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검찰총장 대행의 첫 공식 의견으로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하위법인 법률에 의해 바뀔 위기에 처했다며 사실상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 통제 강화가 아닌 경찰 통제를 제거하는 건 무슨 발상이냐고 주장했고, 또 다른 부장검사는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 찬성론자로 분류되는 임은정 검사장을 향해 검찰 폐지안과 관련해 공개토론을 하자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수사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에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검찰 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 만드는 게….]

개정안 통과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등 실질적 내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당분간 검찰의 명시적 의견이 공개되긴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제갈찬)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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