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골프장이 있어야 자리 지키는 별들

김형구 기자

"군에 30곳이나 넘는 골프장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가 열린 지난 주 국회. 한 여당 의원이 지난해 국방부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서 군대 골프장 숫자가 '많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국방부 관계자의 답변은 명료했다. "주요 전투 사령부 지휘관을 잡아놓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휘부가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인가. 기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귀를 의심했다.

휴가, 외출 등을 제외한 군 병력들은 작전 지역 내 대기가 원칙이다. 이른바 '위수지역'개념은 지난 2019년 폐지됐지만 남북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한 원칙은 살아있다. 계급을 가리지도 않는다. 계급이 높아질수록 책임은 커진다. 장성의 작전 대기는 국가안보에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 군의 명령 체계는 일부 지휘관이 자리를 비우면 효과적인 작전 수행과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장성들의 공백을 막기 위해 혜택을 줘야하는 상황 자체가 어불성설인 셈이다. 오히려 이 같은 기본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을까 우려하며 골프장 같은 수단들을 고민하는 군을 보면서 스스로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생각조차 든다.

30여 곳에 달하는 골프장에 연간 사용하는 예산은 수십억 원이다. 군 골프장 수입이 장병들을 위해 활용된다고는 하지만 그 예산의 일부를 장병 복지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이다.

결산심사과정에서 국방부는 골프장 감축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동시에 일반 병사들에게 지급되던 휴가 여비 인상은 어렵다고 했다. 군 골프장에는 관대하고 일반 병사들의 여비 확충에는 인색하다 느낌이었다.

군 골프장에 대한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그럼에도 주목하는 건 그 어느 때보다 군의 쇄신과 혁신이 필요한 시기여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수사 중인 장성만 17명이다. 영관급 장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30명에 달한다. 특검 수사결과가 드러날 수록 군의 신뢰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혁신을 통해 군의 본령이 무엇인지 되새겨야 할 때 군 골프장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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