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 검토하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인정해야" 목소리 반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참모들에게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이 7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참모들에게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약 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중도 2023년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한 5.8%에 달했다.

강 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사회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안 부대변인은 "(바뀐)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였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사회 곳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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