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에 전문가들 불러야"…韓 취업비자 머리 맞대나

[이데일리 김정남 김윤지 기자]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이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온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에서 온 인력들이)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을 급습해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다음날인 5일 백악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고, 이날 두 번째 반응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에어포스원에서 내려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가 이틀 사이 미묘한 변화가 있어 주목된다. 강경한 비자 정책을 천명했다가, 돌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공장 건설이 줄을 잇고 있는 만큼 한국인 전용 특별취업비자 신설이 이번에는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다.

한미, 한국인 전용비자 논의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번 일로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이번 현대차·LG엔솔 급습 사태 이후) 우리는 이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는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이 많고, 우리는 인력을 교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놓은 와중에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충분히 내주지 않아 공장을 원활하게 가동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읽힌다.

상황이 이렇자 미국 진출 기업들의 숙원이었던 비자 리스크가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계에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한국인만을 위한 E4 특별취업비자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4 비자 연 1만5000개를 발급하는 ‘한국 동반자 법안’은 10년 넘게 표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인 언급을 한 만큼 이번이 기회라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매머드급 투자를 지렛대 삼자는 의미다.

10년 넘는 세월이 말해주듯 E4 신설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한 경제단체 고위인사는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정치 쟁점 중 하나가 이민정책”이라며 “최근에는 비자 문제가 국경, 난민 등과 엮이면서 의회 합의가 어려워졌는데, 그런 만큼 특정 국가만을 위한 비자 허용 법안이 처리되기 어려울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돈이 워낙 많아서, 현행 법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목소리는 한미 양국에서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건설·설비·시운전 분야의 6~12개월 단기 체류 기술자를 위한 비자 신설을 미국 측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향후 미국 내 투자, 현지 고용 확대, 미국인 직업훈련 확대 등을 패키지로 묶어서 향후 한국 전용 비자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美 의원들에 투자 효과 알려야”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장 다른 국가들처럼 대량의 비자 신설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는 언급 역시 했다. 궁극적으로 미국인 고용을 위해 가르치는 역할에 한정하는 듯한 취지로 읽힌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싱가포르와 칠레는 매년 각각 5400개, 1400개의 미국 전문직 비자를 받고 있다. 호주는 E3 특별비자를 연 1만500개를 받고 있다. 취업비자를 새로 만든다고 해도, 이들보다 더 적은 양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산업계 고위인사는 “텍사스주, 조지아주, 앨라배마주 등의 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 비자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며 “현지 고용 규모, 세수 기여 등을 수치로 명쾌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