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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美 감금 '韓근로자' 송환에 "추방 적극 돕는 합의" 논란

뉴시스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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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및 강제 수감 방식은 굉장한 인권침해 사건"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원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송환 합의와 관련해 미국 이민당국의 추방을 적극 돕는 합의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8일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우리 국민들은 체류 자격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요건을 위반한 것인데, 현행범 체포와 강제 수감 방식은 굉장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우리 인권위가 경찰과 출입국 관리국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시정 권고를 내려왔지만, 오는 10일 전원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종결하기로 했다"며 "이런 방식의 종결은 미국 이민당국의 추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사태의 중대성과 자국민 인권 침해 수준을 알리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당국에 미국과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당시 미국 이민당국으로부터 즉각 추방되거나 장기간 재판을 받는 선택지를 제시받았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10일 전원 송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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