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한미 합의문 발표 불발…국민에 부담될 수 있어 수용 않은 것”

의원 질문에 답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미 조지아 한국업체에 대한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의 불법체류·고용 단속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8 hkmpooh@yna.co.kr (끝)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부라도 합의되는 내용은 발표하려 했지만, 미국이 중점을 둔 투자 요구가 과도해 수용하지 않았다”며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일 합의에는 일본이 미국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한편,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일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협상안을 만든다면 문제점이 많다”며 “받을 수 없는 조건은 분명히 하고 강하게 협상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한미 간 검토됐던 회담 합의문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한반도 이외 지역 임무 확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조 장관은 “대규모 투자 요청과 그에 대한 화답이 있었던 만큼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임을 미측에 강조하고, 구체적 협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다만 정상회담 당시 비자 확대 문제는 의제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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