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전수조사 지시…"근로감독관 늘려서라도 개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AI 전략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 시 해당 사업장의 다른 임금체불 여부도 전수조사하는 등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 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 개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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