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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두 차례 유찰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민간 기업들의 참여 걸림돌로 지적된 지분 구조 및 매수 청구권 부과 등 공모 요건을 대폭 변경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는 최대 2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운영할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 지분을 당초 49%로 제한했으나 참여 기업들의 사업성 문제를 고려해 70%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사업 참여를 검토했던 기업들은 특수목적법인의 공공 지분율(51%)이 절반을 넘어, 민간 경영의 자율성이 낮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수목적법인을 청산할 경우 민간 기업이 정부에 이자를 포함한 출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매수청구권(바이백) 부과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2030년까지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인공지능 반도체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도입 의무 조항도 국산 인공지능 칩의 성능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반영해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는 오는 2028년까지 최신 GPU를 1만5천장 이상, 2030년까지는 5만장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정부 재정 사업을 연계해주고,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25%로 확대하는 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첫 회의에선 ‘대한민국 인공지능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1호 안건으로 보고됐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정책 기조인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인공지능 기반 대전환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기여를 중심으로 인재 확보와 규제 혁신 등 12개 전략 과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액션플랜의 내용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내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계도기간 운영 등 하위 법령 제정 방향이 공개됐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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