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투표’ 운명의 날…프랑스, 내각 붕괴 불가피 전망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긴축 재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요청한 신임 투표가 부결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프랑스 내각 붕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는 8일 오후 예정된 하원의 신임 투표를 앞두고 주말까지 총력전을 벌였으나 가결을 위한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왼쪽)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사진=AFP)

바이루 총리는 지난 25일 재정 적자를 억제하기 위해 438억유로(약 71조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키고자 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프랑스는 총리가 특정 법안에 대해 신임투표를 제안해 가결되면, 해당 법안은 의회 표결 없이 통과된다.

범야당 의원들은 바이루 총리 퇴진에 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하원 의회 574석 중, 앙상블을 포함한 범여권은 161석에 불과하다. 반면 좌파연합은 192석, 국민연합을 포함한 우파 정당은 138석에 달한다.

이번 혼란은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2024년 GDP 대비 5.8%에서 2025년 5.4%로 줄이고, 2029년까지 EU가 규정한 3% 한도 내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전 발발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막대한 공공 지출로 재정이 악화됐다.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EU가 규정한 GDP 대비 3% 한도의 거의 두 배에 달했고, 공공부채는 GDP의 113.9%에 달했다. 신용등급 추가 강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 국채 금리 스프레드도 확대되고 있다.

또 유로존 2위 경제 대국인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무역 긴장 속 단결을 꾀해야 하는 유럽연합(EU) 전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바이루 총리가 불신임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새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또 다른 총리를 물색해야 한다. 이는 불과 2년 내 다섯 번째 총리교체로, 현행 프랑스 헌정체제인 제5공화국(1958년 출범) 이래 전례 없는 수준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에 이어 중도 진영의 바이루 총리가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다음 총리로 중도좌파 사회당(PS) 출신 인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다.

좌파 총리가 임명되더라도 대통령의 자유주의 진영과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부유층 증세 문제 등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중도 우파의 묵인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좌파 진영은 긴축 규모를 절반 수준인 220억 유로로 축소하고 1억 유로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연 2%의 새로운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과 중도·우파 의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