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조직개편, 세부 방안 두고 차관급 실무 논의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정책실 신설, 방송진흥정책 이관 등 세부 조직개편을 두고 정부부처간에 본격적인 조율 작업이 시작됐다. 부총리급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 기능조정이 이뤄질지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당정 협의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세부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부처 차관급 회의가 이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당정은 정부조직개편의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재정경제부 신설, 수사·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부처 기능 재편 큰틀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국·과 급의 재편은 부처별 차관 등이 협의·조정하도록 여지를 남긴 것이다. 고위 당정은 정부조직법을 이달 25일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실·국 등 재편은 시행령에서 이뤄지는 만큼, 세부 개편안을 두고 부처간에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ICT·미디어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는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실) 설치, 방송진흥 정책기능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관, 차세대 원자력 기능 등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변화를 예고했다.

과기정통부 최대 쟁점은 AI 정책실(가칭) 설치와 방송진흥 기능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이관이다. 과기정통부 내 새로운 AI 정책실 신설 또는 기존 실 재편 여부 등을 두고 관측이 엇갈린다. ICT 업계와 과기정통부 일각에서는 과기부총리가 각 부처의 AI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기존 실과 인력의 재편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 신설을 요청하는 여론이 높다. AI 진화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와 생태계 조사,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국가AI컴퓨팅센터 등 대부분 AI 사업이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 네트워크 인프라 등 기존 과기정통부 임무도 여전히 중요한 상황에서 형식적 기능재편을 통한 명칭 변경 보다는 실질적인 인력과 기능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또, 방송진흥 정책의 기능 이관의 경우에도 방송진흥정책관(국) 전체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되는지 일부 기능이 이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방송 분야에 대한 수직규제,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IPTV·케이블TV·홈쇼핑 등 유료 방송 정책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우, AI, 통신 등 정보통신서비스와 융합을 고려해 과기정통부가 일관적으로 관장하는게 적합하는 내부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미세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AI·ICT 성과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향후 1~2개월간 부처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총리는 배경훈 장관이 겸임하며, 국가 연구개발(R&D)와 주요 경제부처를 지휘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명확하다. 또, 고위 당정협의회는 과기정통부가 가진 차세대 원자력 R&D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해 논쟁 요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재편 주요 쟁점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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