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예산 논리 잘 알아…기재부 분리 걱정 없도록 조율 잘할것"

공공기관 투자 당초보다 7조 추가집행…경제활력 관련 세법시행령 10월 조기개정
'재정구조혁신TF' 9월 출범, 의무지출 구조조정
"세제, 부동산 시장에 쓰는 건 신중…100% 안 한다는 건 아냐"
"대미 투자시 불미스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미국과 잘 협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재경부)-기획예산처(예산처)'로 쪼개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데 대해 "정책 조율을 오래 해왔고 예산 논리가 어떤지 잘 안다. (국민들이) 걱정을 안하도록 조율을 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기재부의 정책 조율 능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가 예산실과 가족처럼 지내다가 떨어진다고 가족이 아닌 게 아니고 떨어지면 가족처럼 있을 때 못 느꼈던 장점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된다. 2008년 재경부와 예산처를 기재부로 통합한 지 18년 만에 다시 둘로 쪼개진다.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던 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돌아온다.

이를 두고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국가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해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잃게돼 정책 동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 각 부처의 정책 우선순위 결정이 늦어지고 사업 선정과 예산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단 우려도 있다.

구 부총리는 "같이 살다보면 예측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떨어지면 누가 소중한지도 느낄 수 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정책의 재경부 이관에 따라 금융 정책·감독 기능이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분리되는 데 대해선 "금융은 떨어져있더라도 금융협의체 등을 통해 소통하면 전혀 문제 없다"며 "기재부에 금융이 들어오고 재정이 나가는데 시너지가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거시경제·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이른바 'F4회의(거시경제금융회의)'를 재가동한다. 구 부총리는 "금융위원장이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될 것 같은데 확대 거시금융정책회의를 개최해 기재부와 한은, 금융당국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먼저 "9월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지급이 4조7000억원 규모로 1차분의 50% 지원되고, 상생페이백도 작년보다 20% 더해 소비촉진을 위해 지급된다"며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히 "세법시행령도 매년 2월 개정해왔는데, AI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및 준공후 미분양 주택 중과배제 등 경제활력과 관련한 시급한 과제는 10월에 조기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성장 동력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 역할 확대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상황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재정구조혁신 TF(태스크포스)'의 이달 출범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전략적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성장전략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GDP(국내총생산)를 키워 중장기적으로 건전재정을 하려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재정혁신을 안 할 수는 없다"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 TF를 9월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재량지출에서 많이 했는데, 의무지출에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도 더 찾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발표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기존에 발표한 신도시도 늦춰지는데 계속 추가 신도시를 발표하는 건 옳지 않다. 여러 인허가 규제로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을 찾아 기존 계획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맞다"며 "(전날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되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공급이 속도를 내면서 집 없는 국민들에겐 집 장만 기회가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대책과 관련해선 "가능하면 세제 정책을 부동산 시장에 쓰는 건 신중히 하려고 한다"며 "다만 모든 정책 중 이건 100% 안 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 부동산 상황이라든지 응능부담 원칙 등 필요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300여명 체포·구금 사건이 향후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냔 지적엔 "미국과 소통이 중요하고 앞으로 한국에서 대미 투자하는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조치란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대해선 "미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다면 우리에게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다"며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생각해 국익을 생각하고 실리를 감안해 최대한 협상을 잘 하고 산업전략도 사전적으로 잘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준비금이 각각 2030년, 2033년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사전적으로 하는 부분의 노력이 적은데 보장성만 확대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면 보험금이 필요한 사람이 줄고 지출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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