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윤석열 계엄 총칼과 똑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검토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에서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오늘(8일)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면서, 개헌 없이 국회 논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면서, 재판 구성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그땐 누가 책임질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원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꼭 짚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유도해야지,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앞서 기각된 것과 선거법 항소심 무죄 등을 언급하며 무도한 검찰 권력을 법원이 지켜준 거라면서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공개회의에서 나온 박 의원의 돌발 발언에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당 차원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 전담재판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이는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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