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조직개편안, 개편 아닌 파괴…정치 보복 생체실험" 공세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야당은 검찰청과 경제부처의 기능 분리·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오늘(8일) "정치 보복성"이라고 규정하면서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이 아니라 파괴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가장 걱정은 검찰개혁이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라며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하게 정 대표인가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데 대해선 "확장재정을 반대해온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누적된 불만이 단초를 제공한 듯하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두고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법과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시도"라며 "이런 위인폐관은 금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개편안에 대해 "특검·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느냐"며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이게 정상적인 정책 수립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안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행안장관만 짬짜미하면 수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조직개편이 애들 장난 수준의 복수혈전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탄생하는 건 권력을 지켜낼 수사권 독점 권력 괴물"이라며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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