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목표, 40% 중후반부터 67%까지…11월 초 확정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의 감축률 수치를 ‘40% 중후반’부터 ‘67%’까지 네 가지로 제시했다. 공개적인 논의 뒤 오는 11월 초 최종안을 확정해 유엔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밝혔다. 감축률 목표치는 2018년 대비 △40% 중후반 △53% △61% △67%의 네 가지다. 40% 중후반은 지금까지의 감축경로와 유사한 형태로 2050년에 가까울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그래프로 그리면 ‘위로 볼록’한 형태다. 53%는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선형 경로’이고, 61%와 67%는 각각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전 지구적으로 권고한 수치, 전 지구적 잔여탄소배출허용량(탄소예산)을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제안한 수치다. 둘 다 ‘아래로 볼록’한 형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40년과 2045년 감축안도 내놨다. “2035년 감축 수준이 2040년과 2045년 감축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2031~2049년의 감축경로를 설정해야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장기 경로’도 복수의 안을 제시했는데, 2040년 목표는 △69% △70% △75%의 세 가지로, 2045년 목표는 △84% △95%의 두 가지로 제시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이후 2035년 목표와 관련해 부문별 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환경부는 “주요 경제단체와 산업계, 업종별, 기후·환경단체, 청년, 종교계 등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초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4기 배출권 할당계획’(2026~2030년)의 유상할당 비율 상향 수치도 제시했다.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발전외 부문은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공청회, 17일 산업계와 간담회 등을 거친 뒤 할당위원회·탄녹위·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계획을 확정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과잉 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또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적응) 대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는데, 기존의 ‘적응’ 대신 ‘대응’으로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적응은 기후위기에 ‘순응’한다는 소극적·수동적인 어감을 내포해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정책 추진에 제한적”이라는 이유다.

이날 기후특위는 지난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는 정부조직개편 방안 발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6~7년 후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비상한 시기에는 기존 틀을 깨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준다면(정부조직법 개정)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2035년 목표’와 관련, 정부가 네 가지 시나리오에 ‘40% 중후반’과 ‘53%’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비과학적이고 임의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2035년 목표에 대한 판단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날 플랜1.5는 논평을 내어 “53% 감축(선형감축경로)은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과 2050년의 배출량을 단순히 직선으로 연결한 경로 위에서 감축목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임의적 방식이고, 이에 근거해 설정된 현행 ‘2030년 목표’는 전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온난화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3~4도에 이르게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감축 역량이 강한 우리나라 2035년 목표는 적어도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 평균 감축률인 61%보다 높게 설정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탄소예산(2020년 기준 최대 87억톤)을 고려하면 2035년 목표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순배출량 대비 65%)이상 감축하는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비과학적이며 반 기후적인 ‘40% 중후반’과 ‘53% 선형감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지구평균 기온 1.5도 이상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예산과 기후과학에 근거해 67% 이상의 2035년 목표를 정하라”고 요구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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