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분리,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19부 6처 19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걸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2008년 폐지된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도 17년 만에 부활한다. 이로써 중앙행정기관은 기존의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발맞춰 금융위원회법, 검찰청법 등 세부 입법도 추진한다. ▶관련기사 21면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 소속 신설될 기획예산처는 기존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재경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결산을 포함한 국고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경부 소속으로 두고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포함한 국내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한다.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해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분리·신설한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원을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은 현재 금융위와 기재부, 행안부의 협의에 따라 소속이 결정된다. 금감위원장은 부칙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금융위원장 후보가 맡고,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브리핑에서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건 외부 견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하는 역할에 비해 외부의 민주적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지정 후 운영재원 개편 등은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기능을 수행할 핵심 부서로 자리매김한다. 기존 산자부의 제2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고 산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다만 산자부의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남기기로 했다. 기재부 소속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재원운용 일원화 차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기존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한다. 이 국장은 “기존 환경부도 규제 위주의 부처는 아니고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충돌은 하나의 장관 아래 두 기능이 합쳐져서 오히려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방향과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하되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검찰제도개혁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당정대가 함께 세부방안을 내기로 했다.

과학기술 및 AI분야를 총괄·조정할 과기부총리를 신설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공약인 과기부총리제 부활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는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확고하게 육성하려는 정책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정책 범위가 넓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폐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흩어져 있는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도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 정책실로 신설한다. 기존 여가부에서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를 담당하고 제2차관은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본부로 격상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실을 신설해 산재예방감독 기능을 확대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재경부 및 금감위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소현·한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