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관 26명 증원' 정보 유출에 "특별감찰·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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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토안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라고 사무총장과 윤리감찰단에게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사무총장인 저와 윤리감찰단에 특별 감찰과 조사를 지시했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중이던 사법개혁안이 통째로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며 "확정 발표되지 않은 검토안이 유출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국민들에게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해 관계자에게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당정대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우려도 크다. 당내에서는 활발한 공론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저는 윤리감찰단과 하께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당내 방안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증원 규모를 26명으로 조정한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정 대표는 전날에도 SNS(소셜미디어)에 검토안이 유출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도부에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일 말고도 몇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었다"며 "그 때 주의·경고를 하고 넘어갔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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