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경찰에 중수청까지…행안부, 수사권 독점 권력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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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8일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히며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권의 범죄는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는 발상이다. 경찰·국정원 권한에 중수청까지 얹혀지면, 결국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게 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탄생하는 것은 국민을 지켜줄 사법 정의가 아니라, 권력을 지켜낼 수사권 독점 권력 괴물"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은 검찰 해체 폐지를 외치지만 정작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도 분리 논의는 전혀 없다"며 "이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했다.

나 의원은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고소·고발 사건의 무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검 항고, 대검 재항고, 고등법원 재정신청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을 기소청으로만 만들면, 경찰·중수청이 내린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피해자가 제대로 다툴 방법이 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마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악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는 사법 암흑지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홍위병을 만들려고 국민들은 수사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바로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찰과 검찰 누가 힘을 갖느냐 문제가 아니라, 수사나 기소의 잘못된 점을 피해자나 피의자가 바로 잡지 못한다는 것, 즉 권력내 견제, 균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무소불위 독재"라고 했다.

나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도 다르지 않다"며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라는 포장 뒤에는 대통령의 예산 장악 속내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달콤한 선심성 사업으로 표를 사들이고, 재정을 탕진해도 재정당국이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재명 정권이 만드는 것은 정부조직이 아니라 차기 선거용 쌈지돈 조직, 선거용ATM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든다는 발상 역시 국가 에너지 대계를 규제의 족쇄에 묶어두려는 계획된 퇴행"이라며 "탈원전, 전기료 폭탄 시즌2다. 원전은 뒷전이고,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 기반 붕괴는 국민 몫으로 전가된다.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실험'은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경제 자해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피해는 국민 몫이지만, 모든 이익은 오직 범죄자들과 이재명정권의 이권세력에게만 돌아간다"고 했다.

나 의원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불보듯 예상되는 국민피해를 아랑곳 않는 이재명 정권의 실험정신은 국민적 불신과 국가적 비극만을 초래할 것이다. 국민 피해, 국가 미래를 외면한 이재명정권의 조직개편, 권력도취 모래성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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