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감”-국힘 “외교 실책, 대통령이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의 오기형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300여명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 유감 표명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대통령이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7일 논평에서 “유감이다.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증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미국 정부는 구금된 우리 국민들에 대해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더미래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 그리고 투자 목적 방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개선 등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주요 당직자의 관련 발언이나 당 차원 공식 논평은 주말 내내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 상황과 관련해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고·최속·최선의 대책 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체의 논평조차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섣부른 반응이 정부 대책 활동을 저해할지도 모른다는 위험 가능성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석방 협상이) 조속하게 마무리돼 모든 근로자가 하루빨리 아무런 불이익 조치 없이 한국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문제를 단순히 법적 문제나 해당 기업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결국 이 문제 대한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미국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법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치하고 있었고, 지금 그 후폭풍 맞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기업,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미국에 구금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국 조치를 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필요 최소한이다”라며 “정부가 앞으로 있을 대미 투자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송언석 원내대표와 함께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필요하면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겠다’는 말은 지금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하고 있다. 왜 대통령이 나서야 할 장면마다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며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장 대표는 “이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 불만”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이것이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한 우리가 미군 기지에 대한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유감 표시가 이번 사태와 전혀 관련은 없는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관 출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8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는)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당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이런 문제는 우리가 꼭 얻어야 할 것으로 미국에 제기하고, 결론이 있었다면 (문제가) 예방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 입국) 비자에 몇 달씩 걸리는 절차는 행정부의 재량사항이니, 신속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지난 7일 국회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