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 근로자 대거 체포 美, 기업 활동 부당 침해 없어야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주에 합작으로 짓는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여 모두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은 3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은 5일 기자회견에서 “HSI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일이 안보를 넘어 경제 동맹을 추구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은 유감이다. 외교 당국은 미국에 엄중 항의해 우리 근로자 조기 석방에 힘을 쏟아야 한다. 동시에 전문인력 파견을 위한 대미 비자 협상도 시급하다.

한국은 대미 투자에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이다. 반도체, 자동차, 제철, 배터리 등에 이어 초대형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대기 중이다. 이런 때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체포가 이뤄졌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한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 단속을 공약했다. 이번 체포에 대해서도 “이민 당국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간 적법한 취업 비자 없이 본사 인력을 파견해온 관행이 있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사실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는 관광·단기체류용이지 취업용이 아니다. 현지에서 제3국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온 관행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5일 “하청업체의 고용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법은 있다. 양국이 필수 전문인력을 위한 취업비자 발급 확대에 합의하면 된다.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세부 후속협상은 이제부터다. 비자 쿼터 확대를 1순위 과제로 다뤄야 한다. 조지아, 텍사스, 루이지애나, 펜실베이니아주 출신 의원들을 우군으로 삼는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한국은 미국에 수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현지 공장은 미국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한국은 전문인력 비자 확대를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