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글로벌 R&D 양극화 심화…韓은 기업 의존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글로벌 연구개발(R&D) 투자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R&D 비중은 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기업 의존도가 높은 R&D 투자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선 고등교육 등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해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챗GPT

美·中, 글로벌 R&D 투자 63% ‘차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최근 5년(2019~2023년)간 미국·중국·EU·일본·독일·한국 등 OECD 주요 6개국 R&D 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R&D 투자 비중은 2019년 58%에서 2023년 63%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EU(21.5%→19.0%), 일본(8.2%→7.2%), 독일(7.3%→6.0%), 한국(5.0%→4.8%) 등 나머지 4개국의 증가율은 둔화되며 격차가 더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R&D 투자는 세계 1위 규모인 미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2023년 총 연구개발비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9171억달러로 미국(9556억달러)의 96% 수준까지 올라섰다. 최근 5년간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11%로, 주요 6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미국은 7.1%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했다.

반면 EU와 일본, 독일은 각각 4%대 초반에서 3%대 초반에 머물며 투자 확대 속도가 둔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은 6.5%로 중국·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글로벌 비중은 4.8%로 소폭 하락했다. 4개국의 R&D 투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세에 있어 미국과 중국 대비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 韓, 기업 의존도 뚜렷…“기초연구 투자 높여야”

부문별로 보면 한국은 기업부문의 R&D 투자가 유달리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총 연구개발비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9.2%로 6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미국과 중국은 각각 78.4%, 77.7%로 집계됐다.

반면 기초과학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한국의 고등교육 R&D 비중이 2023년 9.1%로 중국(8.3%) 다음으로 낮았다. 그나마 연평균 증가율이 8.6%로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빠른 성장세를 기록한 점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고등교육 연구 투자 비중은 13%에 달해 산학협력도 활발하게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이 산학협력이나 응용연구에 특화된 반면, 기초연구와 장기적 혁신 역량 확보엔 한계가 드러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주요 6개국 중 EU는 고등교육 R&D 투자 규모가 가장 크며, 총연구개발비 중 고등교육 R&D 투자 비중은 매년 21%를 상회한다.

정부의 R&D 투자 비중은 대부분 국가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은 정부의 R&D 투자 비중이 2019년 9.6%에서 2023년 7.9%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중국도 15.5%에서 14.0%로 줄었다. 한국은 10.0%에서 9.6%로 소폭 하락했다. 일본만 유일하게 정부 비중을 7.8%에서 8.7%로 확대했다.

KIAT 산업기술정책단 정책기획실은 “미국과 중국의 투자 확대 속도에 비해 여타 국가들의 R&D 투자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라면서 R&D 분야의 양극화, 혁신 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한국의 R&D 구조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지속하고 있어, 대학 중심의 기초연구와 다양한 산업의 혁신 생태계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IAT 정책기획실은 “산학협력 확대와 더불어 고등교육 부문의 기초 투자 비중을 높이는 등 중장기 경쟁력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