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못 내리는' 정부…주식 양도세 논란 이어진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07.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투자자 반발과 정책 철회에 따른 부담 속에 결정을 미루면서 논란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하향안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까지 '대주주'로 묶여 매매 제한과 과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시장에선 '과세 강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발표 직후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 대규모 매도(투매) 가능성을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4만명을 넘겼다.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정부가 일단 추진했던 하향 방침을 재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0억원 유지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으면서 정치권 공방까지 확산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명확한 후속 로드맵을 내놓지 않으면서 투자자 불신과 시장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결정을 미룬 데에는 정책 후퇴에 따른 정치적 부담,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심의 없이도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이 내용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지를 조금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이 정부를 마치 압박하는 것처럼 하는 모양새는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아주 늦지 않게 상황이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달 중엔 대주주 기준이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투자자 반발을 일정 부분 반영한 수정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달 중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확정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제 미션 중 가장 큰 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포인트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가 된다"며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선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수 확충보다는 시장 활성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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