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135만가구 짓는다…공공택지는 LH가 '직접개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만 총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등 정부가 공공택지 37만2000호를 포함, 주택공급을 주도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정비사업제도도 전면 개편,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연 27만호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선다. 과거 3년간 공급 규모가 연 15만8000호인 것과 비교하면 11만2000호 이상 늘려 잡은 수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선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며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문별로 2030년까지 △공공택지 37만2000호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재정비 3만8000호 △도심지주택공급 36만5000호 △민간공급여건개선(신축매입임대 등) 21만9000호 △비아파트 등 기타주택사업 35만5000호 등 총 13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면 전환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7만5000호 이상 추가 착공한다. 수도권 서리풀 등 공공택지 사업 추진 기한을 1년 반 이상 줄인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 청사진대로 공급이 이뤄지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2만7000호가 착공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강남, 강서, 노원 등의 노후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분양 혼합 단지로 탈바꿈 시킨다. 지은 지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청사의 재정비,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해 LH 등이 직접 개발한다.

구 부총리는 "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고 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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