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권력 분산한다면서 행안부로 권력 집중시키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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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수본 이어 중수청도 행안부 산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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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대공수사 독점에 검찰 견제도 사라져

정부·여당이 어제(7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컸던 수사 구조 개편과 관련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중수청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전횡을 겪은 직후이니 검찰의 힘을 빼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청 해체의 결과가 더 무서운 권력기관의 탄생으로 귀결된다면 잘못된 개혁이다.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는 문재인 정부 이후 권한이 강화돼 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는 축소되고 경찰 수사 비중이 커졌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마저 폐지됐다.

수사 권력만 세진 게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기능을 폐지해 정보 권력도 경찰이 독점하게 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이마저 경찰 몫이 됐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가 되면 막강해진 경찰을 거느리고 검찰의 권한까지 대폭 흡수한 거대 권력 부처가 탄생한다.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에 관여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

행안부의 권한 확대로 국민의 편익이 향상된다면 나름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책임 떠넘기기로 극심해진 수사 지연은 섣부른 개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번 개편은 수사기관 사이에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마저 사라지게 해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 행안부 비대화 우려를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토론회 등에서 전문가 지적이 이어졌으나 정부·여당은 답을 정해 놓은 듯 밀어붙였다.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걱정스럽기만 하다.

다른 부처 개편도 이론이 많다. 금융감독 기능 개편에 대해선 금융회사들의 업무 혼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 규제와 에너지 육성을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규제와 육성이라는 정책 모순이 염려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확대 개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보내려는 차원이란 주장까지 나온다.

정부·여당은 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나, 중수청 설치 등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등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은 추가로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여권은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개편안을 밀어붙여 왔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과도한 행안부 권력 집중과 수사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적당히 넘기려 해선 곤란하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한다면서 더 무서운 권력기관을 만들어내면 그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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