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청 폐지, '범죄자주권정부' 시작"

"중수청, 무소불위 수사기관 탄생"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국민 앞에서는 ‘국민주권시대’를 외쳤지만, 정작 진실은 ‘범죄자주권시대’를 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은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권력의 재조립"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건 "무소불위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곽 대변인은 "'검찰청 폐지'에 대한 핵심 설계는 텅 비어있다"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갈아엎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제도의 설계가 전혀 없는 것은, 기둥도 세우지 않고 지붕을 올리겠다는 무모한 시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여당은 77년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3주 만에 본회의로 밀어 넣겠다고 한다"며 "불확실성의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대변인은 이번 개편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권력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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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