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매년 27만 호 신규 주택 공급

【앵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새 주택을 매년 27만 호 짓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골자는 크게 7가지입니다.

우선 공공주도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19만 7천 호 규모의 공공 주택 용지 가운데 LH가 직접 시행해 오는 2030년까지 총 6만 호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의 경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4만 6천 호를 조기 추가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 공공청사나 장기 미사용 학교 등 유휴부지를 재정비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한 수도권 공급 물량은 오는 2030년까지 2만 3천 호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기존 역세권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층 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할 방침이 눈에 띕니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과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선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공급의 핵심은 물량과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고 한결같은 정책 집행으로 확실한 신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단기 공급 방안도 내놨습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매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 호를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범죄 대응 범정부 조직을 신설하고, 과도한 가계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양규철>

[최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