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처' 승격···지재권 정책 컨트롤타워 부상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의 새로운 지식재산 개발 및 활용·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기존보다 역할을 확대한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다. 새렵게 꾸려질 지식재산처는 청에서 처로 승격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게 된다. 또 장관급인 지식재산처장이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발표된 특허청의 내년 예산도 전년 대비 수백억 원 상향됐다. 특허청의 내년 예산안은 724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 7058억 원보다 2.7%(190억 원) 늘어난 수치다. 또 내년 예산안에서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다. 올해 3653억 원이었던 주요 관련 사업 예산이 536억 원 증가한 4189억 원으로 편성됐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로써 지식재산처는 특허청보다 더욱 넓은 업무 영역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특허청의 업무를 넘어 문화체육관광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취급하던 소프트웨어(SW) 저작권에 관한 정책 수행 업무를 이관해 올 가능성이 높다. 분산돼 있던 업무를 지식재산처로 통합함으로써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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