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매년 1기 신도시 규모"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종합 공급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고, 시점 역시 더 앞당긴다는 게 골자인데요.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매년 1기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의 공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을 예고한 물량은 총 135만 호.

인허가가 아닌 '착공' 물량 기준으로, 매년 27만 호씩 늘어납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선호도 높은 지역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라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그동안 '땅장사' 비판이 일었던 LH입니다.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에 나서고, 이미 계획됐던 사업의 속도도 앞당겨 공공택지 37만 2천 호를 공급합니다.

여기에 도심 노후화 주택이나 공공시설, 학교용지, 유휴부지 등을 재정비해 3만 8천 호를 더합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예고됐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도심지 주택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여 5년간 수도권에서 23만 4천 호가 착공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축됐던 민간 부문 주택공급을 위한 '당근책'도 제시됐습니다.

사업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공적 보증 공급 확대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21만 9천 호의 공급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순수하게 늘어나는 물량은 해마다 11만 2천 호씩 모두 56만 호입니다.

정부는 집값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기획부동산이나 허위 매물과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 강화 등 엄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범정부적 부동산 범죄 대응 전담 조직도 만듭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에 특사경을 설치하고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와 수사 조직도 신설하겠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법령 개정을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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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