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위 쪼개고, 검찰청 폐지…"일 잘하는 정부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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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 "일 잘하는 정부조직으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기후위기와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복합 문제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 개편"이라고 했다.

먼저 경제 정책과 재정기능이 집중된 기획재정부가 분리된다. 윤 장관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총괄하도록 하고, 경제정책·세제·금융 등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해 경제부총리가 겸임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체계도 손본다. 윤 장관은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새로 꾸리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신설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편도 포함됐다. 윤 장관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제기 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환경부와 여가부는 확대 개편된다. 윤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되,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부에 남긴다"며 "신설되는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부총리는 폐지하고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 외에 조직개편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 지식재산처 승격 등이 담겼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와 금융감독위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한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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