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검찰청 대규모 수술...조직 분리·폐지 운명의 날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각 담당…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기재부→재경부 전환, 예산·재정 떼어내 기획예산처 신설
환경부, 기후환경에너지부 확대 개편, 과기부 장관 부총리 겸임
여가부 '성평등가족부'확대 개편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등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정부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특히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정책 기능이 이원화돼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

정부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했다.

현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한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해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육성과 보호 등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한다.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됐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조직 개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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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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