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전세대출 1주택자, 한도 6,500만원씩 줄 듯"

[연합뉴스TV 자료]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발표한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내 2억원대 전세대출 이용 1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평균 약 6,50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규제 시행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관해 받은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50%에서 40%로 강화한 대출 규제는 향후 추가로 지정되는 규제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질의응답입니다.

--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 한도 2억원 축소로 영향을 받는 이들의 규모는 얼마로 추정되고 줄어드는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

▲ 현 통계 기준 1주택을 보유하고 수도권 내에서 보증 3사(서울보증보험·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이들 중,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 대출받은 비율이 30% 정도입니다. 이들이 추후 다른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를 가정하면 현재 받은 대출 한도보다 평균 6,500만원씩 축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들을 전세대출 한도 축소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 이번 대책의 주요 취지는 현재 보증기관 별로 다른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들의 불편은 있겠지만 이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필요시 보유주택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1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수도권·규제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인지.

▲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소재지에 관계 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드는지.

▲ 해당 주택에 대한 최초 임대차계약이 이번 대책 시행일 전일(9월 7일)까지 체결됐다면, 종전 한도까지는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 금액을 증액하는 등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번 대책에 따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 이미 주택담보대출 6억 금액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규제지역의 LTV를 강화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특히 강남 3구 등 주요 규제지역의 주택 가격이 20억대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대책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 규제지역에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LTV 한도 40%를 적용해도 6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변화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 가격이 15억원을 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이러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규제지역이 추가로 더 지정될 경우에도 이번에 강화된 LTV가 적용됩니다.

--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도 있나.

▲ 현재 대책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금지하면 임대 사업이 위축돼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이번 대책이 수도권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6·27 대책도 전세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수도권 전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대출 DSR 적용 도입 계획이 있는가.

▲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입니다. 향후 전세대출 DSR 적용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하겠습니다.

-- 전세대출 DSR 적용 등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는 시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가계부채 증가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말할 수 없으며 상황별로 어느 정도의 대책을 써야 하는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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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