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날'에 전국 법원장 회의… 여권발 사법개혁 우려 쏟아지나

13일, '사법 주권 회복' 법원의 날
기념식은 12일 오전, 조희대 참석
오후엔 법원장 회의서 인사말 예정
강경 입장 나올까... 의견 수렴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이 6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여권발 사법개혁안이 점차 윤곽을 잡아 가는 가운데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삼간 조희대 대법원장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 회의와 사법부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에서 정치권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열한 번째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12일 오전 11시 기념식을 개최한다. 법원의 날은 일제에 뺏긴 사법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 받아 사법 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리고 사법 독립 및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015년 지정됐다.

기념일은 매년 9월 13일이지만, 올해는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금요일인 12일로 행사가 잡혔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건넨 후, 법원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관계자 등을 표창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주목할 점은 같은 날 오후 2시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피력하며 전국 37곳 법원 수장 등을 대상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해당 회의에서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행사 자리를 빌려 우회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천 처장 명의로 글을 올린 게 전부일 뿐, 대외적으론 별다른 설명을 내놓진 않았다.

법원장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강경한 태도를 내비칠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장은 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통상 인사말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내부 분열이 커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의에서 "수사 협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다만 법원장 회의 논의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공식화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 시한을 추석으로 잡은 이상 이른 시일 내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톤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42명으로 구성된 고위 법관 회의체다. 의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맡는다.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열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8년 법원 내 정식 기구로 격상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