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尹정부서 만든 탈북민 고용 지원 '자립지원과' 운영 종료

[the300] "남북대화 및 교류 협력 기능 복원 중심으로 조직 정상화 추진 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등 장기적인 자립 지원 정책을 담당한 자립지원과를 운영 종료한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4일 한시적 운영 조직으로 인권인도실에 신설된 자립지원과가 정식 조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태스크포스(TF)로 바뀌었다.

당시 통일부 자립지원과는 최대 1년(6개월+6개월) 동안 한시 운영되는 조직으로 신설됐으나 정권이 바뀌며 운용이 종료된다. TF는 통일부 조직개편 전까지만 운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언론공지를 통해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기능 복원을 중심으로 조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직제 개편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민 고용과 창업 등 자립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은 유지하면서 새 정부에서도 탈북민 고용지원은 역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립지원과는 지난해 7월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언급된 분야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착지원과 소관 업무 중 탈북민 취업·교육·여성·양육 업무를 분리·담당했다.

자립지원과 신설을 두고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기조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조직 운영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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