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 성폭행범 혀 깨물었다 유죄… 61년 만의 재심 결과는

10일 최말자씨 재심 선고... 검찰, 무죄 구형
조은석, 검찰에 낸 정보공개 관련 소송 시작
김미나 '이태원 막말' 손배소 1심 결론 10일
새만금 국제공항 행정소송 1심 선고는 11일
뉴진스·어도어 2차 조정기일 등도 11일 진행

최말자씨가 7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손을 치켜 들며 이겼습니다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물어 잘랐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최말자씨 사건의 재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김현순)는 최말자씨의 중상해 등 혐의 재심 선고 기일을 10일 오후 2시에 연다. 2020년 5월 최씨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4개월 만의 1심 결과다. 재판부는 두 차례 준비기일과 한 차례 공판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최씨는 열여덟 살이던 1964년 5월 별안간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가량을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자로 하여금 키스하려는 충돌을 일으키게 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도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한 '법원사'에 실리는 등 잘못된 판결의 대표 사례로 지목됐다. 2018년 촉발된 '미투 운동'에서 용기를 얻은 최씨는 여성단체 도움을 받아 "과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자백 강요,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1·2심은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은 유죄 선고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가능한데 최씨 사례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술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에 부합하는 다른 직·간접 증거들이 여럿 있다면 재심을 열 수 있다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사건 발생 61년 만에 다시 열린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최씨를 향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뉴스1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조 특검은 특검 임명 열흘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2023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조 특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 특검은 당시 주심위원으로, 자신의 최종 검수 없이 감사보고서가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조 특검은 이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를 요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 특검이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선임한 법무법인 명의를 사용했지만, 취소 소송은 개인 명의로 해서 절차가 어긋난다"며 각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다니엘(왼쪽 두 번째)과 민지(왼쪽 세 번째)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낸 4억5,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도 10일 선고된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가리켜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게시글을 올려 유가족들로부터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형사재판 1, 2심은 징역 3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공판에서 김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언행에 조심하겠다"고 사과했지만, 유가족들은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며 "폭언과 막말을 하는 공직자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년간 이어진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은 11일 오후 1시55분에 선고된다.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은 전북 새만금 매립 부지 내에 국제공항을 짓는 프로젝트로, 정부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도의 50년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회원 약 1,300명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2022년 9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항 건설이 멸종위기 야생조류의 서식지인 수라갯벌을 파괴하고,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였다. 경제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둘러싼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간 2차 조정기일도 11일 열린다. '1,00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여부의 핵심이 되는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을 두고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맞붙은 2건의 소송 변론기일도 같은 날 진행된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