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공급 대책, 착공 기준으로 오늘 발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달 중 결정"
3차 추경 가능성엔 "계획 없다" 선 그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희망중소기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발표 예정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착공 기준으로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한 '6·27 대책'으로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보인다"면서도 "국민들이 '수요 관리만 해서는 결국 안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해 집값 안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착공 이후 완공까지 빠른 절차를 통해 주택이 시장에 빨리 나올 수 있는 정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문제는 이달 내로 매듭을 짓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해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투자자 반발과 여당의 우려로 제동이 걸렸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그는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인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 채무였다"고 털어놨다. 다만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