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훈 포항시의원, 정부의 포스코이앤씨 과도한 제재에 ‘형평성’ 문제 제기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지역 건설 현장 차질 이어져…최대 10조 원 경제손실 우려

“5년간 가장 낮은 재해율 기업에만 초강수…기업 형평성 어긋나”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경북 포항시의회에서 “과도한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와 기업 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강훈 포항시의원은 지난 5일 제3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재해는 용납할 수 없지만,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전면적 제재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 조치는 공정성과 법적 근거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인명사고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00여 개 공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백 의원은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5명으로,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오히려 산업안전관리 측면에서 모범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백 의원은 또 “타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사고 수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이앤씨만 유독 강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법적 기준 없는 선택적 제재이며, 정부의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협력업체 625곳에 약 5조 9,5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 중단 시 최대 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추산도 있다.

현재 포항시 내 해오름대교와 이동 상생공원 아파트 공사는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백강훈 포항시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이 근로자 보호를 강조한다면, 이번 포스코이앤씨 제재는 그 취지와 충돌한다”며 “지방기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지방분권 기조와도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법률상 기준과 기업 간 형평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강훈 포항시의원이 지난 5일 시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포항시의회 제공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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