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센 특검법 통과 시킬 것” vs 국힘 “의회독재”…정기국회 격돌 본격화

9일 정청래·10일 송언석 교섭단체 대표연설…‘내란종식’ vs ‘대여투쟁’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사진 연합뉴스]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격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1∼12일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통해 협치의 물꼬가 트인다면 정국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재 여야의 입장차를 고려할 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내란 완전 종식” 민주, 11∼12일쯤 특검법 개정안 처리 검토

민주당 최고위,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은 오는 11~12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 해산’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내란 청산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상임위 간사를 호선하는 관례를 깨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청래 대표 역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야 메시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힘 “의회 독재·야당탄압” 프레임으로 반격…대여 투쟁 ‘고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강력 투쟁 선언하는 규탄 연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두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의회 독재’라며 국회 내 규탄대회와 기자회견, 회의 등을 통해 대여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장외 투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투쟁 강도를 더욱 끌어올릴 태세다.

특히 본회의 법안 상정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간사 선임까지 방해하는 등 폭거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 개정을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에 힘을 실어주고 특별재판부 카드까지 꺼내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당’ 프레임을 끌고 가려 한다는 게 당의 판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폭거로 규정하며 대화와 협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여야 대표 8일 오찬 회동 예정…정국 전환 분수령될까

국민의힘은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에서도 이 대통령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이 화답할 경우 여야 간 강대강 대결이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사실상 입법 주도권을 갖고 속도전에 나선 만큼 8일 회동으로 전면적인 정국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비상계엄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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