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尹정부 때 신설된 탈북민 고용 지원 담당 조직 해체

통일부 청사./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등 장기적인 자립 지원 정책을 담당한 자립지원과가 최근 해체됐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한시 운영 조직으로 인권인도실에 신설된 자립지원과는 정식 조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태스크포스(TF)로 바뀌었다.

당시 원칙상 최대 1년간(6개월+6개월) 한시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신설됐으나, 정권이 바뀌며 조직이 해체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남북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 인원을 늘리다 보면 직제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립지원과는 지난해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언급된 분야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착지원과 소관 업무 중 탈북민 취업·교육·여성·양육 업무를 분리·담당했다.

자립지원과 신설을 두고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기조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조직 운영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립지원과가 한시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조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며 자립지원과는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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