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 증원안에…정청래 "유출자 찾아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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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철저하게 진상조사 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7일 오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도부에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대표는 SNS에 '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방향으로 사법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 기사에는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같은 개혁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 대표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이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이라며 "원팀·원보이스에 차질을 빚게 하고 누가 되게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 말고도 몇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었다"며 "그때 주의·경고를 하고 넘어갔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증원 규모를 26명으로 조정한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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