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시 형 면제' 가시화…계엄 수사 탄력 받나

<앵커>

내란특검은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더 일찍 계엄 움직임이 있었고 가담자도 많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아직 입증엔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특검법 개정을 통해 '자수 시 형 면제 조항' 신설을 지렛대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알려진 비상계엄의 첫 논의 시점은 지난해 3월입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4명과 회동을 가지며, "비상대권으로 헤쳐 나가야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된 비상계엄 첫 언급 시점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예산 삭감,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등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도 나열돼 있는데,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 등 또 다른 계엄 동기 여부까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계엄 선포 목적, 그 자체가 국헌문란이라는 사실을 더욱 정교하게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3월 이전부터 군 내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단서가 포착됐고,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외 더 많은 세력이 계엄 준비와 실행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비상계엄이 더 일찍부터, 더 깊숙하게 진행된 정황들이 다수 포착된 셈인데, 실체 규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폐쇄적인 군과 관료 조직 특성, 또 사형, 무기징역 등 높은 형량 탓에 관련자들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란특검법 개정이 가시화되면서 앞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을 여지가 생겼습니다.

내란 및 외환죄와 관련해 자수 또는 고발하면 형 면제 또는 감경을 해주는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종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형태로 관련자들의 제보와 진술을 받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강윤정)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