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해라” 억대 연봉 노조의 파업…한국경제 성장동력 되겠나 [고질병 앓는 K-금융]

최근 은행 교육세 인상 부담에 금융노조의 총파업 압박까지 거세지며 금융권 경영 환격이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20년 넘게 추진해온 ‘금융중심지’ 정책에 세금과 노동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해 주목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 2016년 9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나섰던 총파업 현장 모습. [금융노조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최근 은행 교육세 인상 부담에 금융노조의 총파업 압박까지 거세지며 금융권 경영 환격이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20년 넘게 추진해온 ‘금융중심지’ 정책에 세금과 노동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해 주목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금 부담과 경직적 노동시장 등이 K-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제약이라는 지적이다.

7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금융위원회 ‘2025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보고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서울과 부산의 위상이 정체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자료는 이달 초 정기국회 보고자료로 국회에 제출됐다.

금융위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한국의 약점으로 경쟁국에 비해 높은 세금 부담과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또한 비영어권이라는 언어적 한계와 미흡한 원화 국제 경쟁력도 한계로 짚었다. 특히,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이라며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중심지는 금융산업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으로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토대로 짠 세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매년 정기국회 시작 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보고서를 제출하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 같은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연이어 노동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개월 후 본격 시행 예정이다.

이런 정부 기조에 노조들의 단체행동은 거세지는 분위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오는 26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 임금 5% 인상,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이 가진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국민의힘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1%포인트 낮췄던 세율을 복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 2억원 이하는 9%에서 10%로, 2억 초과~200억 미만이면 19%에서 20%로 오른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금융사를 대상으로 수익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두 배 높이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대로면 5대 은행이 납부해야 할 교육세가 연간 1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산업 경영 환경이 갈수록 위축되면서 외국계 금융사 수는 사실상 정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 외국계 금융회사 수는 169개로 지난 2023년보다 1개 줄었다. 금융투자사가 67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은행(51개), 보험(26개), 여신전문(17개), 저축은행(8개) 등 순이었다.

반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사업 규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점포수는 472곳으로 1년 전보다 6곳 늘었다. 지난 2019년(435곳)과 비교하면 8.5%가량 늘었다. 해외점포의 자산도 지난해 말 2625억 달러(약 365조9000억원)로 1년 새 1.3%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46.7% 불었다. 당기순이익은 2022~2023년 15억 달러 중반 수준에서 지난해 21억3000만 달러로 뛰었다.

다만 금융위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점포수 등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상대적 비중은 아직 낮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대 금융그룹의 당기순이익(19조원)과 비교하면 국내 금융사의 해외사업 당기순이익의 비중은 15.3%다.

또한 금융위는 “서울이나 부산에 국내외 금융사가 입주하고 있지만, 금융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등 금융생태계 조성이나 외국계 지역본부 유치 등은 미흡한 실정”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큰 경제 규모와 IT산업 경쟁력, 풍부한 연금 등을 한국의 강점을 활용해 금융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다. 연금 자산 규모 또한 세계 3위에 올라가 있다.

금융위는 “IT 경쟁력 등 강점을 기초로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