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인텔 국유화'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

[앵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산업 정책이 직접적인 기업 지분 확보로 이어지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상징인 인텔이 사실상 국유화되는데,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텔에 지급할 보조금 89억 달러로 인텔 지분 9.9%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주주가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제 생각에 미국이 인텔 주식 10%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텔에서도 고려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공급망 자립으로 국가 안보를 확립하고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정부와 국민이 공유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다른 기업은 물론 전략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핵심 공급망을 국내로 이전하고 미국 납세자들에게도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국유화로 인텔을 되살리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특정 기업을 골라 밀어주면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게 되고 관료주의로 신속한 의사 결정과 혁신을 어렵게 합니다.

인텔의 경우 기술부족이 핵심인데 정부의 자금 투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조금이나 장기 계약, 세제 완화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인텔에 더 도움이 된다고 분석합니다.

'인텔 국유화'는 정부가 전략 산업을 살리기 위해 시장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임현철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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